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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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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2015-02-17 6,933

□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 2013. 7. 5. 소송업무규정 개정(제4조 제3항)

→ 법률고문 위촉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발, 선발방식 및 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

- 2014. 4. 7. 법률자문 제안서 통보

→ 서울 소재 3개(법무법인바른, 로고스, 대륙아주), 강원도 소재 3개(법무법인새빌, 다헌, 송영철변호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제안서 제출 요청

- 2014. 4.14. 법률고문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참여 요청 공문 발송

외부위원 3인 선정(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이태영교수․안병하교수, 상지대학교 법학부 최병문교수)

- 2014. 4.18. 법률자문 제안서 접수

→ 총6개 법무법인의 제안서 접수 완료

- 2014. 5.16. 심사위원회를 통한 법률고문 선정 및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의결

법무법인대륙아주(서울 소재), 법무법인다헌(춘천 소재) 위촉

- 2014. 5.22. 법률자문계약 체결

→ 2014. 6. 1. ~ 2015. 5.31.(1년간), 월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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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 법률자문 현황 : 총 43건

- 2014. 6월 총5건(법무법인대륙아주 3건, 법무법인다헌 2건)

- 2014. 7월 총7건(법무법인대륙아주 4건, 법무법인다헌 3건)

- 2014. 8월 총3건(법무법인대륙아주 1건, 법무법인다헌 2건)

- 2014. 9월 총4건(법무법인대륙아주 2건, 법무법인다헌 2건)

- 2014.10월 총6건(법무법인대륙아주 3건, 법무법인다헌 3건)

- 2014.11월 총7건(법무법인대륙아주 3건, 법무법인다헌 4건)

- 2014.12월 총1건(법무법인다헌 1건)

- 2015. 1월 총4건(법무법인대륙아주 3건, 법무법인다헌 1건)

- 2015. 2월 총6건(법무법인대륙아주 3건, 법무법인다헌 3건)

 

□ 소송대리 현황 : 법무법인다헌 2건 수행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241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 쟁점사항 :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의 행정행위(재결신청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 소송당사자 : 원고 투데이개발주식회사 외 2명, 피고 강원도개발공사

- 진행내역 : 2014.11.10. 피고 항소

2015.04.01. 변론기일

○ 원주지원 2015가합5145 공사대금청구소송

- 쟁점사항 : 하도급 직접 지급과 집행보전간 순위에 따른 미지급 기성금의 선급금 충당의 적정성

- 소송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서하, 피고 강원도개발공사

- 진행내역 : 2015.01.23. 피고 소장 접수

2015.01.30, 피고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법무관련 매뉴얼

 

□ 민사소송절차

 

○ 금전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절차

- 채권자의 내용증명 발송 → 가압류 신청 → 지급명령 신청 → 소제기 → 승소판결(집행권원) → 집행문 부여 신청 → 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및 경매비용 예납 → 경매개시와 등기촉탁 → 입찰 →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 및 낙찰자의 경락대금 납부 → 배당 →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

 

소 제기 전 채권자의 보전처분

1. 보전처분의 의의

-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

2. 보전처분의 종류

- 가압류, 가처분

3. 가압류

- 의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피보전권리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 효력 : 처분금지의 효력 및 사용관리․수익에 관한 효력

4. 가처분

- 의의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 피보전권리 :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

- 효력 :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5.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 이의소송, 취소소송,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 소 제기 후의 판결절차(재판절차 개관)

- 원고 소장 작성 → 소장제출 → 소장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절차 진행 → 쟁점정리기일 → 변론기일(변론종결) → 판결 선고 → 상소 또는 판결의 확정

 

□ 간편한 민사소송 절차

 

1. 소액사건심판제도(소액사건심판법)

-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

-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2. 민사조정

-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방안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권고하여 당사자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

 

3. 독촉절차

-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

 

□ 강제집행 절차

 

1. 부동산강제집행 절차

-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부동산 매각결정절차 및 배당절차

 

2.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 : 압류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

-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명령

- 전부명령 : 집행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이전시키고, 대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법원의 재판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 채무자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부 또는 허위로 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할 수 있음

 

4. 재산명시신청

-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재산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그 진실성에 대해 선서를 하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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