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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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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신촌지구 산수빌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018-03-13 2,103
국민임대

 

춘천신촌지구 산수빌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향군길 23(산수빌아파트)>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공실 발생을 대비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 시기는 입주대기 순번에 따라 공 급하므로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대상

 

 

임대주택의

면      적

방의수

면   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포함)

합계

2

51.369

23.9915

10.8456

86.2061

임대주택에 부속된 부대․복리시설의 종류

   상가.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담보물권설정여부

   없음              

임대기간

   30년 국민임대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선수금

임대차기간


계약금

잔금

23,730,000원

2,373,000원

21,357,000원

123,500원

104,000원

2년

 

 

3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대상자

신청접수

일시 및 방법

신청접수장소

예비입주자 접수 현황 안내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3.13.) 현재 무주택

세대주

 1. 일시 :

 2018.03.22(목)

  ~ 2018.04.30(월)까지

 

2. 방법 :

  기한 내 선착순

  모집

춘천산수빌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1. 예비 입주자 접수 현황은 개별 유선(033-253-9823) 문의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해당 순번 입주 차례 시 개별 유선 안내 함

2. 접수 현황 최초 게시일 이후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선착순에 의한 순번 부여

3. 서류 접수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13)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 이하 가구

3,501,810원/월 이하

*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 :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세전금액)

4인 가구

4,092,830원/월 이하

5인 가구

4,092,830원/월 이하

6인 가구

4,354,000원/월 이하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4천4백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     의 사망 사실이 확인 된 경우) ④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     자가 등재된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입주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총자산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첨부된 동의서로 대상자 전원이 서명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지정 서식)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에서 발급

1통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1통

 □ 기타서류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인감도장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그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6

계약안내

 

• 금회 안내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개별 유선 안내함)

• 예비순번에 따라 공가 안내 시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자격은 종료합니다.

• 계약시기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인상은 2년 단위로 하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중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며, 소득기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만료일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    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 시점에 결정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    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    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순번에 의하여 공급합니다.

입주자선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    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의 부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일체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신청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관리사무소(☏033-251-7968)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    임을 확인 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    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가 부    과되며 그 익일로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참고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참고자료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구분

내용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되어 30년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문의

춘천산수빌아파트 관리사무소 ☏033-253-9823

강원도개발공사 경영관리본부 인사총무팀 ☏033-339-6212

              

인 터 넷

www.gdco.co.kr :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

 

 

   

 

 

2018. 03.   .

  

 

강 원 도 개 발 공 사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강원도개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18.   .   .

 

강원도개발공사

 

 

[#붙임] 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최대한 점선 안에 정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특정 일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

 

  ◌ 신청자 자신이 조회 대상일 경우 양식 내 1. 신청자 인적사항 과 2.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 란에 ‘본인’을 기재 후 모두 작성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모두 서명 또는 날인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

    - 만일 추가 세대원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

 

  ◌ 작성시 연필 또는 연한 볼펜 사용보다는 선명한 플러스펜을 사용하기를 권장

 

  ◌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붙임]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임차인]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수분양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주주(보유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출자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임대인]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년    월    일

 

강원도개발공사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  임  장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시 작성)

 

    (수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 수임인에게 ( 단지명/형별 기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8년 3월 13일 공고) 신청/접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2018년     월     일

 

 ※ 위임인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신분증(위임인, 수임인), 인감도장 지참

 ※ 위임장은 반드시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

 

    (위임인)

 

성    명

        (인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강원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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